2010년04월10일 4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 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판례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 ② 대법원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의 주문 이외에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도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
- ③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 ④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정답률: 67%)
문제 해설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이는 행정소송법의 명문 규정이며, 판례에서도 이와 같이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소판결의 효력은 해당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만 적용된다.
